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지연 이자 계산 방법, 계산기, 지급기준)

퇴직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매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그리고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셨나요? 지급 지연 이자와 이자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조건
  - 퇴직연금 제도 및 퇴직금 제도
2. 퇴직금의 계산 방법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퇴직소득세
3. 지급기한 &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 조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년 이상을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약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즉, 직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조건은 고용 형태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달라지기 전후의 기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고, 기업이 합병되거나, 양도, 분할 등의 변화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인휴직, 부상/질병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및 퇴직금 제도

회사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이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금융기관 즉, 은행에 매월(1년에 한꺼번에 적립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할 때 적립된 모든 돈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직원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 후)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직원이 퇴사할 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없앨 수 있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따로 퇴직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하기 어려움을 느껴 일반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2010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간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조건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조건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지급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그 값에 직원이 재직한 총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 수당까지 고려한 뒤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3개월 분의 전년도 연차수당을 다 더한 다음 나온 값을 퇴직 전 3개월 공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방법을 일일이 계산하기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자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 수 ÷ 365)

1일 평균임금 간단 공식: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복잡 공식: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
퇴직 하루 전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
퇴직 하루 전부터 전년도 연차휴가 수당 x 3/12)
÷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 일수(약 89 ~ 91일)

*위에서 3/12을 계산하는 이유:
1년 = 12개월
12개월 중 3개월분을 계산하기 위함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퇴직금: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직원 재직 총 일수 ÷ 365)

 

퇴직소득세

퇴직금 계산을 마치고 나면, 근로자는 계산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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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 지연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 의무"라 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 상여금 등 퇴직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한 연장에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직원 퇴직일 이후 14일이 초과했다면 지급하는 날까지 매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거)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된 퇴직금 x (지연일 ÷ 365) x 20%

 

여기까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 모두 이번 글을 통해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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