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저는 수술을 해야하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자진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제출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만료는 말 그대로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계약만료에 속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2. 권고사직
회사에서 해고 당한 게 권고사직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 즉,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만 회사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
3.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가 잘못했거나 책임이 있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 성적 괴롭힘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미달 4)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 미만 지급 5) 연장근로 위반 6) 회사 폐업 7) 고용 조정 8) 불합리한 차별 대우 9) 위법한 사업 10)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필요서류: 회사 잘못이라는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녹취 등), 회사 동료 진술서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으로 정해진 제도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까다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거주지와 회사 주변 어린이집(3군데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5. 질병 (본인, 가족)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해야되는 경우,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와 같이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병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회사의견서, 의사소견서
6. 통근 곤란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통근하기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도 해당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서류: 퇴직증명서, 지도 앱/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교통카드 내역서
7. 정년퇴직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으로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이상으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와 각 사유 별 제출해야할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