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온라인 발급 방법 | 자동차 매도용 경력 증명용 등 목적별 가능 여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온라인 발급이 2024년 9월 30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경력 증명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등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주로 법적 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의 경우 원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로그인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2.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라고 검색한 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3.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입력 및 발급용도, 제출처 등을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4.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완료되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아래 글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회원 비회원)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여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목적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다음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등

 

 

 

 

온라인 발급 제한(불가)

다음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신다면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 증여/상속 관련 등기

-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 법원 제출용(송무, 공탁, 집행 등)

- 금융기관 제출용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진위 확인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예방 및 진위 확인은 주로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추후엔 바코드 스캔 방식 등 더욱 편리한 확인 방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 이용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바코드 스캔 방식(예정)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 이유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편의성 증진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행정 효율성 향상

일부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4. 시대적 요구 반영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5. 재산권 관련 위험 최소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중요한 재산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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